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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코로나19 장애인 전담병상 부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26 12:38:15


< 코로나 장애계 리포터 > 2021. 10. 22

1)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장애인 전담병상이 부족한채 운영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우리 장애인은 국립재활원하면 아마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듯 싶은데요. 그만큼 국립재활원과 장애치료, 장애치료후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재활원이 그만큼 장애와 관련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립재활원은 코로나19 장애인 전담 병상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설치된 병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 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요.

국립재활원 병상이 모두 바닥난 상황에서도 보건복지부는 ‘입원 대기자가 발생해야 병상을 확대하겠다’는 ‘배째라’식 대응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을 최혜영 의원이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올해 1월에 국립재활원에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전담병상을 설치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최혜영 의원이 지난해 12월, 권덕철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전담 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국립재활원에 전담병상을 설치하게 된 것이었다는 합니다.

2) 당시 최혜영 의원이 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전담병원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답변 : 그렇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최혜영의원이 직접 밝힌 내용에 따르면 장애인 전담병상은 장애인 당사자 특성에 맞는 코로나19 치료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발활동, 체위변경, 이동지원 등이 함께 이뤄지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권 장관께 강조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 복지부는 국립재활원내에 10개의 병상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서 병상 확보를 더 했고, 최대 23개의 병상까지 확대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보유 병상 10개가 4차례나 바닥을 드러내자, 올 9월 1일을 기점으로 병상을 16개로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대한 16개 병상마저 꽉 찬 경우가 5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리고 운영 이후 병상이 1개밖에 남지 않은 날도 23일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3) 당초에는 복지부가 최대 23개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16개 병상만 운영한 것이었네요?

답변 : 그렇죠.
16개의 병상이 바닥난 상황에서 최대 23병상까지 확대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왜 병상을 확대하지 않았을까?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복지부가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장애인 확진자 증가로 입원 대기자가 발생할 시, 의료인력 추가 동원문제나 외부 파견인력을 확보한 후에 최대 23병상으로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4) 그렇다면 의료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인가요?

답변 : 일단 복지부가 밝힌 내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전담 병상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 즉 의사나 간호사 분들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최혜영 의원은 “전담 병상이 아닌 일반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장애인이 제대로 된 치료와 활동지원이 이뤄지기 어려워 장애인 확진자는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도 치료받을 권리를 빈틈없이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또 한번 지적을 하고요.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장애인 확진자가 언제, 어떻게 입원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애인 전담 병상이 꽉 찬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아니겠느냐고 복지부의 대응에 최혜영 의원은 분노했습니다.

따라서 복지부는 선제적으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병상을 최대한 확대해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했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5)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장애인이 외면당하거나 소외되어서는 안되는데요. 그동안 장애인도 전담 병상이 확보되었다라는 소식에 위로를 받기도 했는데, 충분치 못한 점도 있었군요.
다른 소식, 알아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돼서 사용되어 왔는데 시각장애인들이 그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답변 : 잘 아시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재난지원금을 각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기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가령 서울 영등포구가 발행을 하고 그 상품권은 영등포 지연내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한, 그래서 그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여주는 효과를 기대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만들었죠.

물론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위한 것으로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상당히 기대도 많이 했고요.

해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도 늘었고 이용자 수는 늘어났고요.

하지만 장웅 아나운서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각 가맹점에서는 시각장애인이 결재하려다 낭패를 본 경우,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6) 시각장애인이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답변 :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재앱이 필요한데요. 이 결재앱의 대다수가 시각장애인은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앱이란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앱의 모바일접근성 인증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요.

서울사랑상품권을 결제할 수 있는 앱이 22개인데요.
시각장애인이 사용가능한 모바일접근성 인증을 받은 앱은 단 6개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22개 앱중에 16개 앱은 모바일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증 앱이어서 시각장애인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앱이 비플제로 페이나 티머니 페이, 페이코와 같은 앱으로 결재를 하는데 이 주요한 결제 앱들 모두가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는 모바일접근성 인정을 받지 않았던 앱이란 것입니다.

7) 그럼,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지 못했는데 개선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답변 : 어쩌면 시각장애인 본인이 직접 결재하지 않고 보호자나 가족들이 결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러한 차별적 사례들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일상처럼 반복되어 왔었기에 당연한 것처럼 가족들에 의해서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식이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도 해야 하고 회원가입도 해야하고, 계좌등록이나 결제를 위한 설정을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이 안내에 대한 정보 확인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한 앱을 설계할 때 우선적으로 모바일접근성은 장애나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앱을 설계한 회사들도 이러한 점을 간과했고, 또 각 지자체에서도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하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니다.

8) 물론 시각장애인 가족들이 사용했을테지만 그래도 당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민원제기를 했을 법한데요?

답변 : 물론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민원을 접수 했지요.
그것도 서울시의 경우 올 4월이 아니고 지난해 4월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운영대행사에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런데 1년이 넘도록 그동안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었고요.

올 10월에야 판매대행점에서 모바일접근성 인증절차를 완료했다가 아니라 추진 중”이라고 서울시에 밝혀 온 것입니다.

민원을 제기한지 1년이 넘게 모르쇠로 있다가 이제야 추진중이라고 해서 신뢰는 가지 않지만 이 문제를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피드백을 요구하고 있기에 시각장애인도 사용가능한 앱으로 새롭게 개선을 될 듯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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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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