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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총리, “장애 차별·불편 없는 선진사회 노력” 이슬기 기자 | 2019-04-18 11:51:14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39회 장애인의 날(4월20일)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장애인들이 차별과 손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루 빨리 선진사회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사회가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판단하는 척도 중에 중요한 것 중 ...

• 민주당,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확보 방안 준비” 이슬기 기자 | 2019-04-18 10:37:30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해 5월까지 TF를 구성하고, 등급제 폐지의 방향성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16일 ‘2019년도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남 최고위원은 장...

• 장애등급제 폐지 대비 지자체 조례정비 박차 최석범 기자 | 2019-04-16 16:14:24

  오는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도 자치법규(조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정부는 2019년 일상생활지원 분야(활동지원,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 2020년 이동지원분야, 2022년 고득·고용지원 분야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

• 활동지원 종합조사표, 장애계 “쓴소리” 여전 이슬기 기자 | 2019-04-15 17:51:41

  보건복지부가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종합조사표에 대해 공개된 가운데, 장애계는 복지부의 고민과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구체적인 예산 계획, 장애유형별 고려 부분 등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잇따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등급제...

• 등급제·거주시설 ‘폐지’ 광화문 노숙농성 돌입 최석범 기자 | 2019-04-15 17:50:33

  장애인권단체들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장애인거주시설 폐지를 촉구하며 광화문역 지하에서 4박 5일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15일 오후 2시 광화문역 지하 해치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오는 7월 장애계의 숙원인 장애등급제 ...

• 7월 적용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표 공개 이슬기 기자 | 2019-04-15 14:59:05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도입될 활동지원 종합조사표가 공개됐다. 현행 4개 급여구간을 15개구간으로 세분화해 월 최대 480시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단체 토론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

• 국회 복지위, 시청각장애지원법 제정 물음표 이슬기 기자 | 2019-04-01 14:06:21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청각장애인의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담긴 일명 ‘헬렌켈러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됐지만, 별도의 법을 마련할 것인지,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을 활용할지에 두고 쟁점이 되며,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물음표’인 채로 마무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시청각장애인...

•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법 재정비 추진 이슬기 기자 | 2019-03-28 10:44:17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속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등 법령 재정비를 추진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활용한 현행 장애인연금 수급기준을 사용할 수 없게 돼, ...

• ‘장애인활동지원 보장’ 연금공단 점거농성 이슬기 기자 | 2019-03-18 18:10:19

  “점수에 우리를 가두지 마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1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활동지원서비스 판정과정에서 차별을 겪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1박2일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 외에도 대구지역본...

•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법 본격 재정비 이슬기 기자 | 2019-03-12 09:41:53

  오는 7월1일 장애등급제가 단계적 폐지됨에 따라, 가장 먼저 등급이 사라지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지원제도와 관련, 정부가 관련법을 본격 재정비했다. 신청자격을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기존 활동지원급여 인정조사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변경한 것. 보건복지부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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