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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장애등급제
"장애등급제"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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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페이지
장애등급제 폐지 속 ‘의사소통권리’ 부재
이슬기 기자 | 2019-12-13 14:49:29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에 ‘의사소통권리’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종합조사표를 보면, 아동영역에만 ‘의사소통하기’ 영역이 있을 뿐, 성인은 ‘전화통화 하기’에 그친 것. 의사소통은 한 연령대, 특정 장애유형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권리’로 인식해 사...
장애인정책 ‘장벽’ 끈질김으로 맞짱
이슬기 기자 | 2019-12-03 17:31:48
기자들은 현장 취재와 더불어, 수많은 단체, 기관들이 보내오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기사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부부처의 새로운 장애인 정책 홍보, 전국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 등의 자료가 많지만, 기자의 관점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자료는 장애 이슈에 대한 단체들의 성명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
장애등급제 폐지·탈시설 국제사회 압박 필요
이슬기 기자 | 2019-11-28 17:28:49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등 장애 이슈들이 그간 단체들의 노력으로 성과를 얻었지만, 여전히 ‘예산 미확보’, “시설이 더 안전하다”는 잘못된 국회 인식 등의 장벽들이 존재한다. 이 같은 과제 해결을 위한 답은 무엇일까? “국제사회를 통해 한국정부를 압박해야 합니다!...
“살려달라” 발달장애인 동생 돌봄 ‘족쇄’
이슬기 기자 | 2019-11-21 17:29:07
“이 땅의 장애인 가족에게는 두 가지 선택만 있습니다. 장애인을 버리든지, 내 삶을 버리든지” 전남 광주에 사는 이민영(34세, 여, 가명)씨의 목소리에서는 고됨이 느껴졌습니다. 벌써 이 말을 몇 번째 반복했을지 모릅니다. 민영 씨의 동생 민주(31세, 여, 가명)씨는 1.6세 영아 수준의 인지능력을 가진 발...
내년 장애인예산 구호품 수준, “가슴 시리다”
정지원 기자 | 2019-11-15 16:10:38
내년 정부예산안을 심의 중인 국회 앞에서 전국 장애인권활동가들의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예산 반영 요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권단체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구의 장애인활동가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예산쟁취 ...
국회서 ‘장애인연금 인상·개인예산제’ 성토
이슬기 기자 | 2019-11-13 17:03:18
국회에서 ‘장애인연금’, ‘개인예산제’, ‘고용’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정책이 당사자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정책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자유한...
활동지원 확대요? 장애인이 바보입니까
이슬기 기자 | 2019-11-01 15:05:35
“문재인정부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맞춤형 지원을 해주겠다고, 장애인이면 누구나 활동지원 신청하라고 선전을 엄청 하더니 결국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제가 큰 것을 바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 북구에 거주하는 정순모(52세, 남)씨는 본격적인 통화에 앞서 한숨부터 ‘푹’ 내쉬었습니다. 순모...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내년예산 확보투쟁 강화
정지원 기자 | 2019-10-31 18:26:03
국회가 2020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장애인들이 거리에서 장애등급제 진짜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예산 반영의 목소리를 높이며, 이뤄질 때까지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5개 장애인권단체는 31일 오후 4시 서울 을지로 나라키...
정부 UNCRPD 이행, 장애계 평가 냉혹
이슬기 기자 | 2019-10-28 17:52:47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수준에 대한 장애계의 평가는 ‘냉혹’했다. 지난 7월 장애등급제 폐지가 됐지만, 우리나라 정책은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만 바뀌었을 뿐 유엔이 권고한 사회적 모델로의 보완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의료적 모델’에만 고립되고 있으며, 활동지원 또한 신청대상만 확대됐을...
장애인들 서울 중구 기재부 1층 점거농성
권중훈 기자 | 2019-10-22 11:57:0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소속 장애인활동가들이 22일 오전 11시부터 기획재정부 관련 건물인 서울 중구 삼일대로 나라키움저동빌딩 1층을 점거, 홍남기 기재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약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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