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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 발급 이슬기 기자 | 2019-06-24 13:53:48

  외교부가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가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을 발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점자여권은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 스티커(붙임딱지)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발급된다. 시각장애가 ...

• 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연금 ‘뜨거운 감자’  이슬기 기자 | 2019-06-21 16:55:19

  장애등급제 폐지 후, 2022년부터 적용되는 소득보장제도 즉, 장애인연금 개편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소득보전급여’,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을 통합한 ‘추가비용급여’로 재편하자는 제안 속, 새롭게 ‘소득활동능력평가’ 도입 적용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더불...

• 시각장애인 외면 종합조사표 대정부 투쟁선포 최석범 기자 | 2019-06-20 15:10:14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급여 등 서비스를 판정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가 시각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의 대책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이하 연대)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 장애인연금 수급기준, 장애등급→정도 변경 이슬기 기자 | 2019-06-18 10:20:49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 기준인 중증장애인이 ‘장애등급’ 대신 ‘장애 정도’로 바뀐다. 다만, 장애인연금에 대한 별도 판정 기준이 2022년에 적용됨에 따라, 수급 대상은 현행(1?2급, 중복 3급)을 유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삭감 위기” 사회보장위 점거 이슬기 기자 | 2019-06-14 10:21:03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가 14일 오전 8시부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종합조사표 도입은 점수조작표”라며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한자협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장애인에게 약속한 국민명령1호이다.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이 31년 만...

• 이낙연 총리,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착오 최소화” 이슬기 기자 | 2019-06-13 10:17:16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7월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 “장애인 지원정책의 틀을 바꾸는 큰 변화”라고 언급하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새 제도를 안착시켜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며, 기존 장애등...

•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 ‘뚝’ 공포 현실화 이슬기 기자 | 2019-06-10 15:09:28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급여 등 서비스를 판정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가 공개된 가운데, 장애계가 우려했던 활동지원 감소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계 내부에서 2500여명을 대상으로 모의평가한 결과, 10명 중 3명이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들며, 176명이 수급 탈락으로 조사된 것. 이...

• 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기고/김영웅 | 2019-06-07 14:38:27

  여러분은 만일 우리 정부가 여러분의 신분증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그렇다’와 ‘아니다’ 둘로 나눠 표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마쳤는가를 기준으로 ‘교육의 수준이 높은 사람/높지 않은 사람’으로 나눈다거나, 거주하고 있는 집의 소유권을 따져 ‘거주지가 ...

•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표 공개 ‘후폭풍’ 이슬기 기자 | 2019-06-07 14:31:46

  오는 7월 이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급여 등 서비스를 판정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가 공개된 이후 장애계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급기야는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집회, 성명서 발표는 물론, 광화문 앞 노숙투쟁까지...

•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산출방법 공개 이슬기 기자 | 2019-05-30 14:55:28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적용될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산출방법과 구간별 월 한도액이 공개됐다. 1구간의 경우 최대 622만1000원의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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