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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 차등수가제 절실 이슬기 기자 | 2019-05-17 17:20:23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급여량이 늘어나도, 활동지원사의 매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돼 활동지원사의 업무 강도에 따라 단가를 차등 지급하는 ‘활동지원 차등수가제’ 도입 필요성이 한목소리로 제기됐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

• 보행상 장애 기준, 등급→유형별 세부 판정 이슬기 기자 | 2019-05-16 15:03:12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이 기존 장애등급에서, 장애유형별로 판정이 세분화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을 행정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 장애등급제 폐지...

•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제도 개선 검토 이슬기 기자 | 2019-05-15 11:28:16

  진주사건 이후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사례관리서비스가 도입되고, 내년 중으로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이 설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 과제로 최근 정신질환자 범죄 사건들을 분석하고 인권 보호 등을 종합적 고려...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개정 혼란 우려 논의 이슬기 기자 | 2019-05-10 15:02:24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이하 한단협)와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이하 한종사협)가 지난 7일 가톨릭회관 대강당에서 ‘한국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합리적인 방안 모색, 그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1월말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가 발표된 이후 대다수의 법...

• 글로벌 장애청소년 IT챌린지 민·관 협력 맞손 이슬기 기자 | 2019-05-10 13:17:25

  보건복지부와 ㈜LG, 글로벌 장애청소년 IT챌린지 조직위원회가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글로벌 장애청소년 IT챌린지”(이하 IT챌린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IT챌린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애청소년들의 정보활용능력 향상과 진학 및 취업 등 사회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LG와 한국...

• 직업재활시설 근로자·판매 매년 증가 추세 최석범 기자 | 2019-05-10 13:08:40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 수, 판매실적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

• 복지부,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책자 발간 이슬기 기자 | 2019-05-09 13:06:13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 개 서비스)를 한 권에 담은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책(총 381페이지)에는 국민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

• 장애인 이동편의 엉망? 제각각 법령 충돌 이슬기 기자 | 2019-05-08 17:42:39

  가로수로 인해 좁은 도로, 여객시설 속 좁은 장애인화장실, 점자블록이 없는 버스정류장…. 소관부처와 관련 법령 세부기준이 제각각,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동편의시설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기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과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속 시설...

•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개소 이슬기 기자 | 2019-05-03 15:31:21

  보건복지부가 3일 사회서비스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개소식을 개최했다. 사회서비스원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등 사회서비스를 ...

• 애매한 활동지원사 역할, 중증장애인 한숨 이슬기 기자 | 2019-05-03 13:28:09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2007년 활동보조서비스로 최초 시행된 후,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10월 제도화가 됐죠. 현재 8년이 흐른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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