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주요서비스

추천컨텐츠

본문시작

• 예산 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 ‘가짜’가 맞다 에이블뉴스 | 2019-07-15 15:37:32

  7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남인순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2020년 정부예산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답변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2020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근거로 박능후 보건...

• 내년 장애인 활동지원 9949억원 증액 요구 이슬기 기자 | 2019-07-08 14:55:48

  “내년도 기획재정부가 500조원 정도의 예산을 고민하고 있다는데, 정부는 장애인들에게 돈 쓸 마음이 없습니다. 활동지원 유형별 보장 문제도 매뉴얼을 반영한다 해도, 결국 ‘몇 점 줄 거냐’인 돈의 문제입니다. 법정·비법정을 떠나 장애계가 함께 예산 총량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전국장애...

• 장애등급제 폐지, 서비스 대상 확대 총정리 이슬기 기자 | 2019-07-05 16:32:13

  이달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며, 6개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돼 왔던 141개 서비스 중 12개 부처 23개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된다.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서비스는 활동지원, 활동지원 본인부담경감,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산소치료 요양비,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분쟁조정 직권개시, 어린이집 우선 입소,...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8개소 추가 지정 이슬기 기자 | 2019-07-04 12:53:09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8개 기관을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지정된 8개 기관에 더해 총 16개 기관으로 늘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접근성을 보장해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 조기발견으로 장애인의 건강한 삶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 ‘땡’ 이슬기 기자 | 2019-07-03 17:04:45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협약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에 발효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정부는 형식만 갖춘 ‘국가보고서 작성’ 외 이행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국제인권조약이지만 재판에서도, 행정에서도 ‘찬밥’ 신세인 것. 한국장애인연맹(D...

• 복지부장관 비법정단체 홀대 발언 일파만파 최석범 기자 | 2019-07-02 15:06:2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브리핑에서 ‘비법정 단체들의 과도한 의견 표출’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장애인계에서 “부적절한 망언”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넘어 급기야 박 장관 공개사과 촉구를 위한 행동에 돌입한 것. 전국장애인...

• 장애등급제 폐지 첫날 거리로 나선 장애인들 이슬기 기자 | 2019-07-01 17:36:52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는 31년 만의 변화. 장애인에게는 권리를 향한 변화(Change)입니다. 권리, 중증장애인들이 시설과 집구석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함께 살 권리입니다."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전국 1500여명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들이 서울지방조달청...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 절차 개선 '간편화' 이슬기 기자 | 2019-07-01 09:55:05

  #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의료수급권자 김 모 씨는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극심한 치통으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아침 진료를 예약을 했다. 종전에는 차량으로 30분 정도 떨어진 치과에서 먼저 진료 후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은 후에야 3차 의료기관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

• 장애등급제 폐지, 31년간 험난했던 여정 이슬기 기자 | 2019-06-28 16:26:45

  2019년 7월 1일 31년 만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며,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장애인에게 의학적 기준의 등급을 매겨 사회적 낙인을 찍고 있는 ‘장애등급제’에서,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랜 세월 장애인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돼왔던 ‘장애등급제’. ...

• 7월 장애등급제 폐지, 뭐가 어떻게 바뀌나 이슬기 기자 | 2019-06-25 11:57:01

  오는 7월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이 31년만에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장애등급제는 198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1~6급으로 도입, 등급에 따라 각종 ...

처음|이전|1|2|3|4|5|6|7|8|9|다음|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