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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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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인권보도상’ 후보작 공모…2월4일까지 접수
이슬기 기자 | 2021-01-13 12:46:04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 주최하는 ‘제10회 인권보도상’의 후보작을 오는 2월 4일까지 접수한다. 인권위는 언론의 인권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인권보호?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물의 자발적 생산을 확산하기 위해 2008년 ‘10대 인권보도’를 선정해 시상했고, 2012년부터 ‘인권보도상’을...
의수 장애인 뒷수갑 채운 경찰, 인권위 ‘주의’ 권고
백민 기자 | 2021-01-12 10:33:29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의수를 착용한 장애인에게 경찰장구 사용에 있어 상당한 이유 없이 뒷수갑을 채운 것은 당사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지역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과도한 경찰장구의 사용이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소속 직원들 대상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
인권위,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필요’ 의견표명
백민 기자 | 2020-12-31 13:45:1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지난 28일 전원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저소득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며 가...
새해 앞두고 농인들 청와대에 전한 소망
이슬기 기자 | 2020-12-30 16:17:02
“새해를 맞으며 제가 바라는 소망은 신축년(辛丑年) 연두 기자회견장에 문재인 대통령 옆에 수어통역사가 서 있는 것입니다” 2020년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3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농인당사자인 원심회 노만호 씨가 수어로 자신의 소망을 전했다. 그의 소망은 간단했다. 자신의 자부심인 수어가 소외계...
‘코로나19’ 돌봄부담 장애인부모 생업 포기
이슬기 기자 | 2020-12-22 12:38:4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감염 속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의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등교 중단 등 서비스 공급 체계가 마비되면서 돌봄 부담은 고스란히 부모에게 전가되면서 생업마저도 포기하고 있는 현실인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발달장애인 부모 11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위 “청와대 수어통역 제공” 의견표명
이슬기 기자 | 2020-12-14 13:34:35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농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주요연설 중계 또는 연설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수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농인 A씨 등은 올해 5월 문재인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
인권위, 65세 장애인활동지원 제공 개정 환영
이슬기 기자 | 2020-12-03 16:50:23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3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 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복지부 ...
감염병 취약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해야
권중훈 기자 | 2020-11-12 12:14:3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할 것과 방역정책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출입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진단 등의 입원절차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인권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
발달장애인 장콜 보조석 거부 “분노”
이슬기 기자 | 2020-10-26 16:45:01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보조석에 탑승하려다가 거부당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이 아니다”라고 결정 내리자, 장애계가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좌석선택권 제한이 차별이 아니...
한국장학재단 시각장애인 편의 추가제공 주문
백민 기자 | 2020-10-21 16:01:43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가 한국장학재단(이하 피진정재단)의 각종 증명서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점자, 인쇄물음성변환바코드 등 편의를 제공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최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중증시각장애인 강창식 씨의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의 시각장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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