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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컬링팀 쾌거…정신장애인 차별 논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3-25 17:53:00


KBS 3라디오 함께하는세상만들기 한주간의 장애인계 뉴스 3월 20일자 방송

MC: 한주간의 장애인계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나오셨습니다. = 소장섭기자 인터뷰 =

▶ 밴쿠버장애인동계올림픽이 21일 폐막하는데요. 우리나라 휠체어컬링이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거뒀죠?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동계올림픽에 첫 출전한 우리나라 휠체어컬링이 그야말로 큰 사고를 쳤습니다.

한국 지난 19일(이하 한국시간) 열린 밴쿠버패럴림픽센터에서 열린 대회 예선 풀리그 마지막 9차전에서 독일을 9-2로 완파하고, 최종성적 6승3패로 예선 3위를 확정짓고, 4위까지 주어지는 토너먼트에 진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는데요. 예선 2위인 미국과 오는 21일 결승행 티켓을 두고 단판 대결을 벌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선에서 이미 미국과 일전을 치렀는데, 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처음 만난 팀이 미국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면서 패배한 것인데요.

김우택 휠체어컬링 감독은 "미국은 우리 상대가 아니다"면서 "미국과 역대 전적에서 훨씬 앞서 있기 때문이고 대회 초반에는 컨디션 난조도 겪었다"고 말하면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과연 휠체어컬링에서 메달 소식이 들려올지, 패럴림픽 마지막날까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게 됐습니다.

한편 메달 진입을 노렸던 알파인스키 대회전의 한상민 선수와 크로스컨트리 임학수 선수는 선전했지만 안타깝게도 메달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웃주민들이 이사를 강요한 일이 발생해서, 장애인단체들이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고요?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정신장애가 있는 서른 살 김모 씨가 지난해 5월 지역 주민과 다툼을 벌인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강제 입원을 강요당하는가 하면, 심지어 이사를 가달라고 요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은 위험하다, 이웃이 될 자격이 없다는 논리인데요. 이에 지난해 10월 김 씨 가족들은 명예훼손과 다중 위력 행사에 의한 협박으로, 부녀회장 등 일부 주민을 고소했는데, 경찰은 증거불충분과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수사결과를 검찰에 넘긴 상태입니다.

경찰 수사결과를 전해들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지난 17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벌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정신장애는 일반인보다 정신적 면역력에 조금 더 민감할 뿐, 특별한 장애가 아니다”고 밝히면서,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전 인구의 25%가 평생 살면서 정신장애를 겪는다. 하지만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정신장애인을 자꾸만 감금과 격리로 내몰고만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차별과 사회적인 집단 폭력은 가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정신장애가 있더라도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검찰측에 1,536명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탄원서에는 국회의원 곽정숙, 박은수, 윤석용, 이정선, 정하균 의원의 탄원서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씨 사건에 대한 변호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 맡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전국의 장애아동들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서 50여 건의 집단 진정을 냈는데요. 무슨 내용인가요?
50여건의 진정에는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의 절절한 사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17일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울진군에 사는 김신애 씨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갖고 있는 우리아이는 비싼 특수분유를 먹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한 달 분유 값이 50만원이나 돼, 30만원어치밖에 못 먹인다”고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습니다. 김씨는 “분유를 제대로 못 먹여서 아이의 몸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는다. 그런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런데도 정부로부터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대구시에서 올라온 이명숙 씨는 “아이 둘이 모두 장애를 갖고 있어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본인부담금이 4만원이었는데, 올해 6만원으로 올라 총 12만원을 내야 한다”고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이 씨는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도 내야 하는데, 활동보조 시간도 40시간, 60시간 밖에 되지 않아 아이들을 돌보기에 턱없이 모자란다. 아이 둘을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전장애인부모연대 사무국장 김선숙씨는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은 밤마다 아이들과 함께 죽어야 하는지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아침이면 아이들에게 밥을 먹일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한다”면서 “이 아이들을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들의 심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부모들은 이날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과 면담을 가졌는데요. 복지부측은 부모연대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다음 주 중으로 다시 면담을 갖고 논의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모연대측은 “복지부측의 대응을 지켜보고 추후 기자회견 등 활동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30여명이 적발됐는데, 현역 프로농구 선수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현역 프로농구 선수 김모씨 등 30여명이 장애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서울시내 모 신경정신과 의원을 압수수색하고, 김씨와 병원장 박모씨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장애인 판정을 받으면 장애인 지원수당과 건강보험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농구선수 김씨가 병역 미필 상태에서 진단서를 받고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친 점으로 미뤄 병역 판정에 악용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 박씨는 "진단서를 발급해준 적은 있지만 우울증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다고 판단했을 뿐 허위진단서는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장애인인권 침해 예방센터가 문을 열었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이달부터 장애인인권 침해예방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데요. 복지부가 진행하는 '장애인인권 침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된 될 것입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학대, 갈취 등에 취약한 아동, 여성, 노인의 경우 관련법에 근거한 전문기관들이 이미 운영되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를 이유로 가해지는 차별은 신체적·정신적 학대, 수급비 갈취 등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지는 실정"이라고 센터 개소 배경을 밝혔고요.

"특히 지적·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경우 인권침해 상황에 적극 대처하거나 외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본인의 인권을 지키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면서 센터에서 ▲인권상담을 통한 사례개입과 긴급위기 사례지원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인권교육 등을 통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연구소는 이번에 장애인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상담전화 '1577-5364'도 개설했는데요. 1577-5364로 전화하면 연구소 전국 10개 지소 중 가까운 곳이 연결돼 인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한 복지부 지침을 두고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릴레이로 1인 시위를 벌였죠?
네, 지난 15일부터 바로 어제 19일까지 장애인들의 1인시위가 이어졌는데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송성민 대표,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등이 이번 1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 장애인들은 “세종대왕 가사라대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죽이지 마라”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 장애인들은 올해부터 바뀐 2010년 활동보조서비스 지침을 변경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첫 번째로 시위에 참여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장애등급 심사를 받은 신규신청자들은 3개월 째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가하면 "등급심사를 위한 검사비도 무려 20만원 정도로 장애인에겐 너무나 큰 부담이고, 본인부담금도 작년보다 두 배 가량 올라, 서비스 자체를 포기하고자 하는 장애인도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1인시위를 기획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지침 변경을 위한 협의 테이블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복지부측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조만간 대규모 집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 난방요금 할인 대상이 보다 확대된다고요?
정부가 지난해부터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거주하는 가정의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중앙난방식 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에게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침 상 ‘도시가스고지서’에 명시된 요금에 대해서만 할인이 가능한데, 중앙난방의 경우 난방용 가스요금이 관리비에 ‘급탕료’, ‘난방비’ 등의 명목으로 통합돼 청구되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됐고, 결국 정부는 지침을 변경해서 중앙난방식 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에게도 난방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금 감면은 매년 1회, 1년분 감면요금을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요. 올해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분을 소급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2, 3급의 장애인 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권리이전받은 유족1인), 국가유공자(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1~3급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자녀이상인 가구도 할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사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4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지사별 연락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를 참고하면 됩니다.

▶ 장애인차량 LPG연료 지원과 관련한 정부정책이 대폭 축소돼 시행되고 있는데요. 카드회사에서 장애인들에게 별도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요?

네, 복지부는 지난 2006년부터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의 신규 신청을 금지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축소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 1급 등록장애인과 2급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대상자를 대폭 축소했는데요. 이 대상자들에게도 6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세금인상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을 담당하는 신한카드에서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조건부로 장애인차량 LPG연료 할인 혜택을 지난 2월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복지카드(신용카드) 전월 이용실적이 3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리터당 30원씩 월 최대 20만원 이내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할인은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과 관계없이 등록 장애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KBS(www.k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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