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제주관광
장애인 택시운전기사 양성과정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정책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식개선캠페인.정립전자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Pbv

지지부진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차상위 30만원 인상, 물가상승률 1월 반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1-09 23:18:08
그간 심의가 지지부진했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달 20일 장애인연금 정상 지급이 가능해졌다.

이날 통과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되는 내용이다.

또 물가상승률 반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겼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달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지난달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심의가 진행되지 않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총 1만6000명의 수급자가 월 5만원씩 증가한 연금액의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왔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시기가 늦어져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한 적정급여 지급이 어려워지고, 예산 집행 측면에서도 매월 약 7억원의 불용이 우려됐다.

이에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명 ‘연금3법’의 조속한 심의를 호소했다. 정치권에서도 “조속히 처리해 설 명절에 지급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인 바 있다.

한편, 장애인연금 대상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3급 장애 이외에 또 다른 장애가 있는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다.

올해부터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학생도 포함됐다.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같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이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나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월 최대 지급액은 38만원 수준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책 장애인보호구역 제한·금지조치 통일 추진 이슬기 기자 2020-07-29 09:05:42
정치/정책 > 정책 현장의견 반영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 주문 권중훈 기자 2020-07-27 16:57:46
정치/정책 > 정책 학대 피해장애인 대응, 국가·지자체 협조 의무 이슬기 기자 2020-07-22 09:10:29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2020국제장애인미술교류전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책]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사이버대학교 장애인 입학생 테블릿 무상지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