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의수족지원사업 공고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대구·울산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
신우프론티어
뉴스홈 > 전국넷 > 대구·울산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LVU

“활동지원기관 범법자 전락, 정부 방관만”

노동청 점검서 근로기준법 위반…“정부 개입 절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3-06 10:40:49
울산광역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5일 시청사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을 범법자로 전락시킨 정부를 규탄하며, 관리·감독 역할을 맡은 시가 적극 개입해 노사갈등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울산광역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울산광역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5일 시청사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을 범법자로 전락시킨 정부를 규탄하며, 관리·감독 역할을 맡은 시가 적극 개입해 노사갈등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울산광역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울산광역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울자연)가 5일 시청사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을 범법자로 전락시킨 정부를 규탄하며, 관리‧감독 역할을 맡은 시가 적극 개입해 노사갈등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1만2960원으로, 이 단가로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등의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입해 보전하고 있지만, 각종 수당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

앞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서비스 단가를 다른 유사 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여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 지난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부족에 대해 “단가가 법정수당 지급에 미치지 못하고 지원기관의 부적절한 행태가 있는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와 협의했다”고 답변했다.

울자연은 서비스 단가 산정을 정확히 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정부가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울자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울산지역의 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는데, 해당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제도의 특성상 연정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 설명은 의미가 없었고, 결국 몇 년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일방적 통보로 ‘범법기관’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

더욱이 지난 1월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산하에 장애인활동지원분회가 발족, 근로자와 제공기관 사이에 고소‧고발이 이뤄져 새로운 노사갈등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종훈 소장은 "단순히 수가의 문제로 인한 노사 갈등이 아닌, 정부가 만들어놓은 사회서비스에서 불거질 수 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단순히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노동권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가 적극적 개입해 노동계, 중개기관과의 타결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전국넷 > 대구·울산 ‘2019 대구장애인정보화대회’ 참가자 모집 이슬기 기자 2019-04-18 09:06:55
전국넷 > 대구·울산 ‘울산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 노숙투쟁 마무리 이슬기 기자 2019-04-16 14:02:41
전국넷 > 대구·울산 대구달구벌종합복지관·계명대 무용전공 ‘업무 협약’ 권중훈 기자 2019-04-15 14:58:17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열린사이버대학교 국민의 건강과 생명 뒤에는 수많은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대구·울산]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영화 뷰티플 마인드 특별상영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