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제주관광
장애인 택시운전기사 양성과정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사회



장애인고용 30년, 함께하는 도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미지쇼 공연
뉴스홈 > 인권/사회 > 사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RIL

장애인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반값 ‘분노’

법원 기왕장해 이유로 ‘싹둑’…“목숨값 차별”

대법 심리중…“동일한 위자료 적용해야” 호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06 14:30:34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통사고 위자료 장애인 반값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공정한 심리를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통사고 위자료 장애인 반값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공정한 심리를 촉구했다.ⓒ에이블뉴스
교통사고로 사망한 장애인 유족이 사고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힘겨운 법정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기존에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위자료를 기준액 절반만 인정받은 것.

3심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유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등한 교통사고 위자료를 인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통사고 위자료 장애인 반값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공정한 심리를 촉구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 당시 지체장애인(소아마비) 김 모 씨(59세, 여)는 평소와 같이 낮시간에 경기 고양시 뚝방길에서 목발을 짚고 운동하던 도중, 1톤 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병원에서 7개월간 사경을 헤맸고, 다음해 5월 사망했다.

사망 이후 고인의 자녀 정 모 씨는 사고차량 보험사와의 유족 위로금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보험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통사고 위자료 장애인 반값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공정한 심리를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통사고 위자료 장애인 반값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공정한 심리를 촉구했다.ⓒ에이블뉴스
현재 법원은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위자료를 정액화해 판단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기준 금액을 1억원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10월 1심 판결에서 위자료로 고인에게 기준금액의 절반만을 인정한 5000만원을, 정 씨에게는 1000만원을 선고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위자료 판단의 근거 중에 기왕장해(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장해)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단순히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준 금액의 반만 인정했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후 유족 측은 마지막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지난 7월 22일부터 심리가 진행 중이다.

유족 대표로 나선 고인의 남동생 김영철 씨.ⓒ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유족 대표로 나선 고인의 남동생 김영철 씨.ⓒ에이블뉴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가족, 장추련, 담당변호사는 “기왕장해를 들먹이며 목숨값을 저울질 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스스로 정한 위자료 기준을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행위”라며 판결을 규탄했다.

유족 대표인 고인의 남동생 김영철 씨는 “누이가 사망하시고 난 뒤, 보험사와 유족위로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애로 차별당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사회적 약자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법에 호소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이어 김 씨는 “단순히 누이만의 문제였다면 2심에서 접을 수 있지만, 돌이켜보면 누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가 동일한 사건을 당했을 때, 이번 판결이 하나의 본이 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대법원에 상고했다”면서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음을 떠나, 장애유무를 떠나 법은 공정하게 적용되야 한다.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다민 박병철 변호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법률사무소 다민 박병철 변호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에이블뉴스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다민 박병철 변호사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정신적 고통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를 수 없다. 재판과정에서 수차례 위자료에 대해서 차별로 판단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음에도 잘못된 판단이 나왔다”면서 “2심 마저도 ‘기왕장해’ 문구만 삭제한채 동일한 금액을 판결했다. 장애인 목숨에 잘못된 판결을 내린 1심, 잘못된 판결을 덮기에 급급했던 2심의 판결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대법원은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바로잡는 판결을 내려달라”면서 “대법 판결이 바로잡아질때까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장애인 목숨은 비장애인과 다른 목숨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잘못된 판결이다. ‘장애와 비장애는 다르지 않다’,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배반한 것”이라면서 “보험사에 이어 법원 조차 이런 차별 판결을 내린 다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문제를 양산하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끝까지 어떤 판결이 나올지 지켜볼 것이고, 잘못된 판결에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사회 고장난 신용산역 3번출구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박종태 기자 2020-09-25 14:16:37
인권/사회 > 사회 “장애인가정 피눈물 절규” 이종성의 5분 이슬기 기자 2020-09-25 09:14:12
인권/사회 > 사회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장애인 편의 개선 이슬기 기자 2020-09-25 09:13:10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제18회 서울특별시장애인정보화제전 장애여성 무료 옷수선 폼서비스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사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2020 장애인창작아트페어 건강한 미디어 정보 이용방법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