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제주관광
산간오지 절단장애인 의수족수리지원사업 공고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사회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인권/사회 > 사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Qd4

홍순봉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직무정지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 결정…직무대행 추후 선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5-15 09:32:30
최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홍순봉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홍 회장을 대상으로 한시련 회원 현모씨 등 2명이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2일 “한시련에 대한 당선무효확인 등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한시련 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한 최동익 전 회장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홍 회장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직무대행 선임을 구하는 부분은 추후 별도로 결정한다”며 현 씨 등 2명에게 3개월 간의 직무대행자 선임보수 900만원을 예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의 결정문에 따르면 홍 회장은 2018년 3월 21일 치러진 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이후 현 씨 등 2명이 ‘홍 회장이 임원 결격사유가 있다’며 당선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으로 2007년과 2010년 각각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정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임원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형법 제242조의 음행매개죄를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의 처벌 규정은 음행매개죄를 가중처벌 하는 것이므로 한시련 정관 제12조 제2항 제2호와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홍 회장이 임원 결격사유가 있어 당선이 무효라는 주장이다.

한시련 정관 제12조(임원의 선출) 제2항 제2호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8호는 성폭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및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홍 회장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벌칙 규정이 형법상 음행매개죄의 가중처벌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임원 결격사유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이 음행매개죄의 가중처벌 규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범죄 유형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결격사유에서 제외 된다, 한시련 선관위 규정에 안마업 경영상 처벌을 받은 경우 그 형종이나 처벌 정도에 관계없이 이를 임원 결격사유의 예외로 정한 점 등 정관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다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6일 ‘홍 회장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고, 홍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상태다.

제1민사부는 “성폭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범죄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의 결격사유에서 제외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한시련 정관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를 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위회 위원 결격사유와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시련 선관위 규정은 안마업 경영상 불가피하게 받은 형을 임원 및 대의원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으로, 안마업이 반드시 성매매알선에 관한 영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안마업 경영상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시, 현 씨 등 2명이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권중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사회 장애인 폭력 사망 반복 “분노” 거리로 이슬기 기자 2020-05-26 17:00:22
인권/사회 > 사회 ‘장애인등록증 정지 시스템 구축’ 정부 건의 이슬기 기자 2020-05-26 16:59:02
인권/사회 > 사회 장애인 등 ‘서울 근교 다누림시티투어 이벤트’ 실시 이슬기 기자 2020-05-26 09:21:44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사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제8회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한국사이버대학교 장애인 입학생 테블릿 무상지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