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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추경예산 확보투쟁 돌입

기재부, 월평균 4시간→6시간 확대 예산 57억원 삭감

“국회 심사 과정서 예산 살려 내 이용시간 확보할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5-15 15:43:50
15일 국회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회원들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5일 국회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회원들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확보 투쟁에 돌입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15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문 앞에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를 향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청와대가 지난해 발표한 발달장애인종합지원계획의 23개 지원 중 하나로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하지만 예산의 부족으로 전체 필요 발달장애인 15만여명 중 1.5%인 2500명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

주간활동서비스의 대상인원도 적은데다 월평균 8시간이 아닌 4시간만 지원돼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반발이 심하다. 여기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미 제공받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절반을 차감토록 하고 있다.

주간활동서비스를 월 88시간 받으려면 이미 받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44시간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두 제도는 각각 다른 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를 포기토록 설계돼 당사자 가족의 분노가 크다는 게 부모연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평균시간 확대하는 내용의 예산 57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6조 7000억원 규모의 2019 추가경정예산안 속 어디에서도 관련 예산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부모연대는 삭감된 57억원을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살려 월평균 6시간을 확보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투쟁을 통해 나머지 2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왼쪽부터)부모연대 윤종술 회장, 부모연대 이정근 부회장, 부모연대 김종옥 서울지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부모연대 윤종술 회장, 부모연대 이정근 부회장, 부모연대 김종옥 서울지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청와대가 부모님들을 초청해 발달장애인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투쟁을 하면서 돌아온 것은 쥐꼬리만한 예산이었다. 결국 주간활동지원사업은 전국 2500명에게 하루 4시간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간활동에 필요한 시간은 8시간이다. 복지부와 협의해 정부 추경예산에 57억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모두 삭감했다. 57억원이 반영되도 하루 평균 6시간 밖에 시간이 늘어나지 않는다”면서 “이 예산만큼이라도 국회 추경심사에서 살려 이용시간을 확보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부모연대 이정근 부회장은 “발달장애인의 진정한 주간활동을 위해서는 평균 8시간이 이 필요하다. 하지만 평균 4시간만 제공되는 게 현실”이라면서 “평균 8시간 쟁취는 우리의 싸움에 달렸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모연대 김종옥 서울지부장은 “대통령이 발달장애인 부모를 만나 눈시울을 붉혔을 때, 올해는 다른 세상이 올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처참하고 조롱받았다는 참담한 기분이다”라면서 “올 봄에도 열심히 투쟁하고 심지어 청와대를 찾아 습격했으나 요지부동이다”라고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경제개발협력기구 선진국이라는 한국이 발달장애인 정책을 대하는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걸 믿을 수 없다”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아이들이 사회에서 품위있게 나이들고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우리의 요구를 하나씩 관철할 때까지 투쟁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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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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