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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
신우프론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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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속 장애인정책은?

장애인 퇴직연금제, ‘카풀’ 통해 이동권 보장

기재부, 선호도 조사 후 정부예산안 반영 예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4-12 16:41:36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홈페이지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홈페이지 캡쳐
기획재정부가 오는 15일까지 국민으로부터 예산을 직접 제안 받고, 논의와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을 홈페이지(https://www.mybudget.go.kr)를 통해 접수 받고 있다.

지난 1일까지 사업 제안은 총 820건 접수됐으며,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해양재난 체험 교육 지원’ 등이 상위 링크 돼있다. 국민참여예산제도 접수는 오는 15일까지며, 이후 적격성을 점검해 선호도 조사 후 8월 정부예산안에 실제 반영될 예정이다.

이중 ‘장애’로 검색한 국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건수는 총 43건으로, 눈에 띄는 몇가지 사업 제안을 소개한다.


장애인 퇴직연금제 시행

현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이라고 밝힌 제안자는 ‘장애인퇴직연금제도’를 제안했다.

그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어려운 장애인, 근무년수가 늘어날수록 비장애인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출퇴근이 힘든 장애인 등 상황에 따라 조기퇴직하게 되는 경우 발생시 실업급여만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 같이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사업장, 정부가 매월 급여에 따라 일정부분을 연금형식으로 적립해 퇴직을 했을 때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안자는 “일하는 장애인의 근로의식을 고취하고, 실직후에도 장애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업 또는 부업으로 경제활동을 돕는 자금마련이 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발달장애인이 ‘인식 개선 강사’로 메시지 부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 개발 사업’도 나왔다. 제안자는 “발달장애인들이 단순히 보호 받는 입장이 아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직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사업은 구체적으로 비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 학생들이 ‘인식개선 강사’로 나서는 것이다. 학교에 가서 장애인들이 악기연주를 하고, 비장애인학생들에게 메시지를 부여, 인식개선강사로서 페이를 받는 등이다. 제안자는 “발달장애인들이 사회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이용수단으로 ‘카풀’ 투입

‘카풀’이라는 어플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제안도 나왔다. 제안자는 “장애인콜택시 등 장애인 이동수단 비율이 현저히 낮아 2~3시간씩의 대기시간이 있다”며 이 같은 장애인 이동 편리 사업을 제안했다.

그는 운전자의 재직을 확인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 장애인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요금을 저렴하게 받는 식의 서비스 운영을 설명했다.

그는 “차액은 국가에서 보충해주면서 지자체에 맡기기 보다는 국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편이 안정적일 것”이라며 “비장애인장애인이 서로 접하면서 인식 개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연장 지원

제안자는 “65세 이상 장애인들은 활동지원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20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줄어든다”며 “장애어르신들이 활동지원서비스 요양으로 넘어가더라도 시간이 축소되지 않도록 국가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기존의 활동지원서비스를 활용해 65세 이상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분들에게도 받을 수 있도록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중증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이며 그분들이 케어를 받는데에도 있어서 훨씬 더 좋은 환경들이 제공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의 100세 시대 건강지원 확대

제안자는 “100세 시대를 맞아 장애인 가족이 어떻게 건강에 대한 준비를 할까에 고민이 많다. 특히 발달장애장애를 둔 보호자, 뇌병변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의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100세 시대 건강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발달장애인 본인 및 가족을 중심으로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100세 시대를 맞는 장기적인 건강적, 직업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30~50대에 지속적인 교육과 장애인 맞춤 강의, 검진 관리 기회 제공 등을 들었다.

제안자는 “학령기나 직장을 다닐 때는 건강검진을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나 그 이후에는 지원이 끊기는 경우기 많다”면서 “재가 장애인인 경우, 건강을 따로 체크할 기회가 부족하고 부모님들이 노령화됨에 따라 장애자녀를 돌보는 것이 어려운 것에 대한 대책과 비장애인보다 비교적 노화가 빠른 장애인들의 조기 퇴직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 장애인 위한 휴먼라이브러리 사업

제안자는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각각 노인과 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져 정체적 혼란의 문제를 겪는 문제를 들며, 고령장애인을 위한 ‘휴먼라이브러리 사업’을 제안했다.

장애노인은 2005년 2.5%, 2011년 38.8%, 2014년 43.3% 로 고령화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와 질병, 질환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우울감 경험이 19.9%, 자살생각 15.2%로 전체 장애인 응답자 평균보다 높다.

이에 그는 편견과 소외감 속에서 고통받는 고령 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한권의 책’이 되어 사람책과 독자가 직접 만나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있는 ‘휴먼라이브러리 사업’을 제안했다.

그는 “휴먼라이브러리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편견을 완화시키고 본인이 본인의 삶의 경험들을 말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울감 감소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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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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