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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1박2일 노숙농성 돌입

시민대상 선전전, 민주당 이해찬 대표 면담이 주 목적

“예산확대 필요성 알리고 증액계획 당론 확정받을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1-31 15:01:54
31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역 대합실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1박 2일 투쟁을 선포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31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역 대합실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1박 2일 투쟁을 선포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 ⓒ에이블뉴스
장애인권단체 소속 회원들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1박 2일 집중투쟁에 돌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31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용산역 대합실에서 1박 2일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노숙동성에 들어갔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용산역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문제점을 알리고, 2월 1일 용산역을 찾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에게 예산확대 계획 등을 당론으로 할 것을 확답받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장애정도에 따라 1~6등급 급수로 나누던 기존의 방식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와 서비스량을 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당사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해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에 대해서 종합조사를 우선적용하고, 이동지원과 소득·고용지원에 관한 종합조사는 2020년과 2022년에 각각 적용한다.

하지만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계는 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가짜’ 폐지라고 주장하는 상황. 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이 수반돼야 하지만, 지난해 통과된 2019년 정부 장애인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앞서 장애인권단체들은 2019년 예산심의 중인 국회에 방문해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원내대표를 만나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이에 전장연은 이해찬 대표를 만나 등급제 폐지를 위한 예산증액을 당론으로 정할 것과 함께 진행돼야 할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왼쪽부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과 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이형숙 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과 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이형숙 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했으나 예산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서비스가 부족하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혹은 이해해달라고 한다”면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는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진짜 등급제 폐지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이형숙 공동대표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올해 7월 폐지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반영된 예산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면서 “설 명절에 가족과 함께 고향에 가지 못할 것 같다. 이해찬 당대표 면담을 통해 등급제 폐지의 필요성을 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조직실장은 “정부는 장애인 예산이 확대됐다고 얘기하지만 활보 최저임금을 지키기 위한 상승 밖에 안 된다. 지난해 예산증액을 요구했으나 이해찬 대표가 속한 민주당이 삭감했다”며서 “이 대표를 만나 OECD 수준이 돼야 등급제 폐지가 가능다는 것을 친절히 설명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장연은 31일 오후 7시부터 ‘장애인거주시설 합동추모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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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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