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 3일 세장애인의 날 Ablenews로고
무장애 여행의 모든것. 두리함께
장애등급제 2단계 폐지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인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함께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인권/사회 > 인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S0T

장애인학대 솜방망이 처벌, 41.4%가 '집유'

59%가 성적 학대, 복지시설 취업제한 규정 미비

학대자 취업제한 등 제재 강화, 양형 기준 마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28 09:51:29
‘장애인학대, 지금 신고하세요!’ 포스터 내용.ⓒ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학대, 지금 신고하세요!’ 포스터 내용.ⓒ에이블뉴스
최근 3년간 장애인 학대 피고인 886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학대를 한 사람은 성범죄자와 달리 아무런 취업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8일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최근 3년(2017년~2019년)간의 형사 판결문을 분석한 ‘장애인학대 처벌실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학대 사건 총 775건, 59%가 ‘성적 학대’

분석 대상 형사사건의 수는 775건이며, 해당하는 판결문의 수는 1210개이다. 775건의 사건에서 피고인은 총 886명이며, 장애인 피해자는 923명이었다.

사건을 장애인학대 유형으로 분류하면 성적 학대가 5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경제적 착취(15.5%), 중복 학대(14.5%), 신체적 학대(10.5%), 정서적 학대(0.6%) 순으로 나타났다.

피고인과 피해장애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웃, 지인, 고용주, 모르는 사람 등의 타인이 8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관 종사자 8.5%, 가족 및 친인척6.9%, 파악안됨 1.7%로 나타났는데 특히 타인 중 지인의 비율이 전체의 38.3%로 매우 높았다.

피해장애인의 75.5%에 해당하는 697명이 발달장애인이었다.

■실형 선고 48.1% 불과, 76.9%가 항소 후 형량↓

피고인 중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체의 48.1%였으며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41.4%, 벌금형 10%, 기타(공소기각, 선고유예, 형 면제)가 0.5%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의 경우 징역형의 비율이 31.6%로 떨어지고 벌금형이 24.2%로 늘어나며, 경제적 착취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40.5%,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18.9%로 나타났다.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은 428건이었는데 형량의 변화가 없었던 사건(268건)이 62.6%로 절반 이상이었으나 형량이 변화된 사건(160건) 중에는 76.9%에 해당하는 123건의 사건에서 피고인의 형량이 줄어들었다.

양형에 있어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혹은 처벌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피고인 동료의 탄원서, 장애인복지 증진에의 기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 먹여주고 재워줬다거나 감금, 폭언, 폭행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된 온정적 판결이 많아 장애인학대에 대한 인식부족이 드러났다.

장애인학대 처벌? 실효성 부족 “장애인학대범죄 정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제59조의9 제2의2호에서 장애인에 대한 노동강요 행위를 금지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3년간 실제로 해당 조문이 적용된 사건은 단 2건으로 확인되어 실효성이 없었다. 장애인복지법상 방임이 인정된 사례도 단 4건이었다.

현재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학대를 한 사람은 성범죄자와 달리 아무런 취업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학대를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를 한 경우에도 가중해 처벌하는 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보고서는 대안으로 장애인학대범죄를 정의하고 장애인학대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등 제재를 강화하며 장애인복지법 금지행위의 개정, 장애인 대상 경제적 착취 행위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 장애인학대와 관련된 양형 기준 마련, 수사기관과 법원의 장애인학대 인식 개선, 장애인학대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인권 롯데마트 안내견 거부, 시각장애계 “분노” 이슬기 기자 2020-12-01 17:15:11
인권/사회 > 인권 ‘제22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자 선정 이슬기 기자 2020-11-30 09:11:41
인권/사회 > 인권 특수교사 장애아동 학대 ‘무죄’ 분통 이슬기 기자 2020-11-26 14:33:36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사이버대 최초 발달재활학과 신설, 대구사이버대학교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 심의 대비 장애인단체 역량 강화 사업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선정자 발표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인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 심포지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