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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에 인권위 인력충원 예산 집행 촉구

“장차법 실현 위한 기본적이고, 시급한 과제”

장추련, 기자회견 뒤 “장관 면담요청서” 전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7-26 14:38:42
"기획재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전문 담당 인력 충원 예산을 즉각 집행하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6일 오전 11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날 한국뇌병변인권협회 박홍구 서울지부장은 "아시아의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배우려고 한다. 그러나 실상은 부끄러운 일이다. 현재 장차법은 실효성 없는 법으로 전략했기 때문"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장애인 차별 조사관 인력을 확충해 장애인차별로 인해 고통받고 절망받고 생명을 마감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차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투쟁해나가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구교현 조직실장은 "장차법 제정 이후 인권위에 장애인 차별 진정 건수는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부모연대에서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장애학생들은 지적·자폐성 장애, 발달 장애 학생과 관련해 진정 사건이 존재하고 있다"며 "특히 교육의 문제에서도 지금 당장 특수학교기관 부족이나 교사(인력) 부족 문제, 학생에게 제공되야 하는 교육 복지 서비스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심각한 교육권의 침해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구 실장은 또한 "학교가 경쟁교육 체제로 바뀌면서 학급폭력에 시달리면서 학교에서 존재감 상실해 장애학생이 사각지대로 내몰려 있는 상황"이라며 "장차법을 보면 괴롭힘의 금지라는 조항이 있고 폭력과 따돌림은 차별로 간주해 장애인 차별이라고 명시되어 구제해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실제 인권위에 진정해도 조사가 진행되는데 3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당장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폭력과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서 긴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진정을 해도 사람이 없어서 사건 조사할 사람이 없어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 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장차법이 무슨 소용이며, 인권위 존재가 무슨의미인지 알 수 없다. 인권위가 만들어진 이후 장차법 제정 근본 이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전담 인력 확보가 기본적인 과제이고 시급한 과제"라며 "기재부는 인권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장차법이 제 기능을 하도록 인권위 인력 확보 문제를 보장해야 될 것"이라 촉구했다.

한편 장추련은 기자회견을 갖은 뒤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요청서’를 담당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과천정부청사 내 기재부 민원실(청사 1동)로 들어가려했지만, 청사 경찰들이 막는 등 약 10분 동안 마찰을 빚었다.

이후 장추련 박김영희 사무국장 등 4명이 민원실 안으로 들어가 기재부 고용환경예산과 손우성 주무관에게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손 주무관은 “기재부의 인권위 예산을 소관 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될 문제인 듯하다. 담당 사무국장이 국회에 있는데, 최대한 빨리 요청서를 전달하겠다”면서 “늦어도 보름 전까지는 박김영희 사무국장에게 면담 요청에 대한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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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나 기자 (rehab_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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