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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제도 살펴보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8-07 10:38:03
미국의 장애인 보조 의료기기 지원 제도 및 종류. ⓒ장애인 보조 의료기기 관리 제도 연구 2016 에이블포토로 보기 미국의 장애인 보조 의료기기 지원 제도 및 종류. ⓒ장애인 보조 의료기기 관리 제도 연구 2016
국외의 장애인보조기기 관리 실태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국외 장애인 보조 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공적 급여(정부) 제도로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직업재활서비스 등과 같은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혹은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으며, 사적 급여(민간) 제도로는 민간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자를 대상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

또한 보장구 종류는 의지, 훈련용 의지, 의료용 장구, 재활용 장구, 일상생활용품, 기타 보행보기·스마트 용구 등 다양하다. 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는 정부와 보조공학센터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장애인 보조 의료기기 제품 자체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장애인 보조 의료기기 지원 제도 및 종류. ⓒ장애인 보조 의료기기 관리 제도 연구 2016 에이블포토로 보기 일본의 장애인 보조 의료기기 지원 제도 및 종류. ⓒ장애인 보조 의료기기 관리 제도 연구 2016
일본의 경우, 신체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보조 의료기기 제도, 개호보험제도에 의한 장애인 보조 의료기기 급여 및 대여 제도, 노동 재해 보험 제도에 의한 장애인 보조 의료기기 지원 제도가 있다. 일본의 장애인 보조 의료기기 사후관리 시스템 또한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장애인 보조 의료기기 지원 제도 및 종류. ⓒ장애인 보조 의료기기 관리 제도 연구 2016 에이블포토로 보기 대만의 장애인 보조 의료기기 지원 제도 및 종류. ⓒ장애인 보조 의료기기 관리 제도 연구 2016
대만의 경우 장애인 보조 의료기기 지원 제도, 노공위원회 지원 제도, 교육용 장애인 보조 의료기기 지원 제도, 심신장애 운동선수 지원 제도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다. 대만의 장애인 보조 의료기기 사후관리 시스템 또한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장애인 보조 의료기기 지원 제도 및 종류. ⓒ장애인 보조 의료기기 관리 제도 연구 2016 에이블포토로 보기 독일의 장애인 보조 의료기기 지원 제도 및 종류. ⓒ장애인 보조 의료기기 관리 제도 연구 2016
독일의 경우 공적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장애인 보조 의료기기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기기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부재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국외 장애인 보조 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현황을 살펴보았을때, 미국과 일본의 전달체계는 정부와 민간의 통합방식, 대만과 독일은 정부의 단독 방식이었으며 정부와 보조공학센터에서 장애인 보조 의료기기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 및 관리됨을 알 수 있었다.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 보조 의료기기 종류로는 국내에서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일부 품목 및 일상생활 품목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국내 보다 다양한 제품이 지원되고 있었다.

위와 같이 국외(미국, 일본, 대만, 독일)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보조 의료기기의 지원 제도, 종류, 사후관리가 국내 관리 제도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으며, 장애인 개개인과 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는 정부와 보조공학센터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장애인 보조 의료기기 제품 자체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은 국내에서와 같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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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김경식 칼럼니스트 김경식블로그 (bioman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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