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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ICT를 활용한 장애인고용 지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6-07 16:58:37
일본의 원격수화통역 서비스 구조. ⓒ일본 내각부 2017년도판 장애인백서 에이블포토로 보기 일본의 원격수화통역 서비스 구조. ⓒ일본 내각부 2017년도판 장애인백서
2016년 6월 2일 일본 의회에서는 ‘일본 1억 총 활약 플랜’을 결의하였다.

‘일본 1억 총 활약 플랜’은 일본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고령자, 여성, 남성, 장애인 등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장에서 누구라도 활약할 수 있는 전원 참가형 사회를 지향하는 경제 정책이다.

이 ‘일본 1억 총 활약 플랜’에 ‘텔레워크에 의한 재택고용 추진 등 IC(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고용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희망과 능력, 장애나 질병의 특성 등에 따라 최대한 활용 가능한 환경 정비를 도모하기 위한 선택지로서 ICT를 활용한 유연한 노동 방법으로 텔레워크가 장애인 재택 고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 현장에서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이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새롭게 조성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ICT를 활용한 장애인 재택고용과 ICT를 활용한 장애인고용 활동보조 조성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CT를 활용한 장애인 재택고용 통근이 곤란한 장애인이 컴퓨터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집에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동 형태는 장애인의 능력에 부합하는 근로 형태의 가능성을 넓혀 취로 기회의 확대를 가져오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2016년 모델 사업으로 텔레워크를 활용하여 장애인을 재택 고용한 기업의 과제와 노하우를 수집하여 새로운 장애인 재택고용을 도입하기 위한 가이드북을 작성하였다.

아울러 장애인의 텔레워크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텔레워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2017년에도 텔레워크와 관련한 장애인 재택근무에 대해 모델 사업을 실시 하고 있다.

재택근무를 하는 장애인의 업무 내용으로는 ICT 등을 활용한 재택근무로 문서, 데이터 입력뿐만 아니라, 정보 수집, 조사, Web 사이트 디자인·제작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장애인백서에 소개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근이 곤란하여 일할 수 없었던 신체장애인이 ICT를 활용하여 IT기업의 고객을 위한 헬프 데스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채용면접은 Web 회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원격으로 실시하였다.

재택근무 도입을 위해서 이 IT기업에서는 텔레워크와 관련한 가이드북을 작성하였으며, 같은 부서와 인사 담당 부서에서도 Web 회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Web 회의 프로그램은 업무뿐만 아니라, 재택근무를 하는 장애인과 같은 부서 동료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도구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출퇴근 시간의 교통 혼잡으로 위험해서 통근이 어려웠던 장애인이 금융기관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기업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노트북, 모바일 Wifi, 원격 데스크톱 프로그램, 휴대전화 등을 준비하여 텔레워크의 근무 환경 정비하였으며, 배치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고용된 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이해하는 연수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ICT를 활용한 장애인고용 보조금 독립행정법인 고령·장애·구직자고용지원기구는 ‘장애인 활동보조 등에 관한 조성금’을 통해 2017년 새롭게 활동보조와 관련하여 ICT를 활용하는 경우 조성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보조 등에 관한 조성금’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으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이 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정도를 고려하여 활동보조 등에 관한 조치를 마련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성금이다.

직장활동보조인을 배치하거나 위촉할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3만엔(약 130만원)에서 월 15만엔(약 150만원)을 10년간 지원하는 조성금이다.

수화통역 담당자 위탁 조성금의 경우 1회당 6천엔(약 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청각장애인과 직장간의 대화, 청각장애인이 참석하는 회의 등에서 수화통역이 필요한 경우 원격으로 수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격 수화통역을 이용할 때는 인터넷 회선을 통해 화상 전화를 걸어 대기하고 있는 수화통역사가 수화통역을 실시하여 청각장애인과 회사 관계자를 연결하도록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음성 회선을 사용하여 시각장애인이 요구를 하면 떨어진 곳에 있는 활동보조인이 시각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문서를 읽어 주거나 문서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형 카메라를 활용하여 시각장애인의 외출을 지원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소형 카메라를 장착하고 외출을 하면 직장 활동보조인이 모니터를 통해 길 안내와 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뿐만 아니라 사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신체장애인이 카메라 모니터를 통해 지시를 내리면 떨어진 곳에 있는 직장 활동보조인이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IC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장애인의 접근권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역으로 ICT기술을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ICT기술의 활용이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장애인고용을 지원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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