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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 속 직업재활정책 방향 찾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5-15 13:23:40
장애인복지정책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개별 장애인복지정책을 통해 이러한 이념과 가치가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2000년 이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 등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되거나 발전되어 왔다.

자, 이제 이쯤해서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정책들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 사회가 서구유럽 복지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복지지출 등 여러 가지 복지 제도적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장애인복지정책에서 명확한 방향성 없이 복지제도만을 늘려가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 장애인연금, 장애인거주시설운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는 초기의 도입목적과 달리 거의 돌봄을 지원하는데 치중해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은 보호를 대표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대의 변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개별정책들을 통해 우리 장애인들이 인간다움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짧은 소견에 의하면, 정부가 장애인복지정책의 큰 방향성 없이 사회 시류에 따라 땜질식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제부터라도 장애복지정책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1조 목적은 사회통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은 보호에 있는 듯하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보호 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그 증거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큰 그림을 그려보자. 고용을 중심축으로 하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고, 삶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자.

인간에게 있어 일은 단순한 소득을 얻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일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는다.

이러한 일의 의미는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을 빼앗는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빼앗는 것이다.

근로는 우리 헌법이 정한 의무이며, 동시에 권리이기도 하다. 장애인복지정책이 고용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중 그나마 고용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직업재할시설은 그 정체성이 애매모호하여 딱히 고용 중심이라 말하기도 그렇다.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시설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고용을 위주로 하는 일터의 개념도 아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직업재활시설이 서 있는 자리가 참 모호하기 그지없다.

장애인복지법상 엄연히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재활시설에 요구하는 사항이 참 많다. 사회복지사업법, 근로기준법 등 직업재활시설이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많다.

복지와 고용이라는 어려운 화두를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직업재활시설 앞에 놓여 있다. 복지시설과 생산성 향상은 함께 할 수 없는 부자연스러운 조합인 것 같지만, 직업재활시설 현장에서는 어느 하나를 멀리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직업재활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복지와 생산성, 복지와 고용, 복지와 최저임금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고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장애인복지정책이라는 큰 범주 속에서 장애인직업재활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어떤 역할과 기능을 부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제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

*칼럼니스트 김영화님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원이자 여수 송정인더스트리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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