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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31년만에 변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장애등급제 폐지 3개월 “바뀐게 뭐냐” 분통 이슬기 기자 | 2019-10-14 17:22:00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체감이 없어 “희망고문”이라는 분통을 터뜨렸다. 장애계에서 요구해왔던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변하지 않은 예산으로 오히려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는 것. 한국...

1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우측)이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국민연금 국감, 활동지원 종합조사 문제 지적 정지원 기자 | 2019-10-10 15:35: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포함된 기존 3급 장애인의 유족연금·부양가족연금 수급권 문제와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표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인 의원은...

8일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 중인 박종우 한자총 부산경남지회 투쟁위원장.ⓒ에이블뉴스

“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 보장" 삭발 투쟁 이슬기 기자 | 2019-10-08 17:09:48

장애계에서 ‘만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보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중증장애인 6명이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며 삭발로 투쟁을 결의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한자총)이 8일 국회 앞에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보장 투쟁을 선포, 토론회, 11월말까지 릴레이 ...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가 5월21일 청와대 앞 효자 치안센터 앞에서 시각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집중 결의대회를 열고, 시각장애 특성에 맞는 활동지원 종합조사표를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DB

시각장애 특성 반영 ‘종합조사표’ 문항 개발 이슬기 기자 | 2019-10-07 14:36:57

시각장애인계가 시각장애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문항을 자체 개발,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7일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시각연대)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5월 결성한 시각연대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시각장애 특성을 반영할 것을 촉구해왔으며, 결의대회, 기자회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국회방송캡쳐

복지부, 장애인 맞춤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이슬기 기자 | 2019-10-02 10:45:48

보건복지부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맞춤형 종합조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이 같이 주요 업무현황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업무계획 속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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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31년만에 변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장애등급제 폐지 3개월 “바뀐게 뭐냐” 분통 이슬기 기자 | 2019-10-14 17:22:00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체감이 없어 “희망고문”이라는 분통을 터뜨렸다. 장애계에서 요구해왔던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변하지 않은 예산으로 오히려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는 것. 한국...

1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우측)이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국민연금 국감, 활동지원 종합조사 문제 지적 정지원 기자 | 2019-10-10 15:35: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포함된 기존 3급 장애인의 유족연금·부양가족연금 수급권 문제와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표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인 의원은...

‘장애등급제 폐지 피해자, 아빠를 살려주세요’ 국민청원 게시글.ⓒ청와대홈페이지

‘장애등급제 폐지 피해’ 국민청원의 전말 이슬기 기자 | 2019-08-13 14:18:11

지난 8일 본지는 ‘장애등급제 폐지 피해자, 아빠를 살려주세요’ 란 제목으로 국민청원 글을 기사화했습니다. 지난달 시행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적용된 활동지원 종합조사표로 시간이 터무니없이 줄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우연히 국민청원을 접한 후, 기사화 전에 본지 또한 ‘종합...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정진구 공동대표가 지난 2017년 9월 12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장애인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장애등급제 폐지 한 달, 개인예산제가 ‘답’ 이슬기 기자 | 2019-08-12 15:49:17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본격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신청자격만 완화시켰을 뿐 개별 맞춤형 지원은 미비, 그 대안으로 개인예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경기복지재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G-Welfare Brief 5호 ‘장애등급제 폐지 한 달, 무엇이 달라졌나?...

9일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개인맞춤형 3대 정책 예산쟁취 집중투쟁선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 3대 정책 예산 쟁취 집중투쟁 돌입 정지원 기자 | 2019-08-09 14:19:09

현재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39일째 장애인생존권예산 쟁취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개인맞춤형 3대 정책 예산 쟁취 집중투쟁에 돌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5개 장애인권단체는 9일 오전 10시 사회보장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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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종합조사..

이슬기 기자
2019-10-14 17:22:00
6월 28일 시각장애인 특성을 반영..

이슬기 기자
2019-10-07 14:36:57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가 5월21일..

이슬기 기자
2019-10-07 14:36:57
21일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

정지원 기자
2019-08-21 19:20:23
종합조사표 상 효선 씨가 아버지의..

이슬기 기자
2019-08-13 14: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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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아인협회, 정부에 서비스 지원...

2019-06-27 08:26:1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

2017-12-20 11: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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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2019-01-03 08:06:32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 정부의 복지...

2018-05-31 08:33:00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장애인관련 법...

2017-10-11 1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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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판정, 등록, 등급]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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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50일…'장애인 활동 지원시간 늘어났다' 2019-08-22 오후 2:22:00

장애등급제 폐지 50일…'장애인 활동 지원시간 늘어났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7월부터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하고서 50일이 지나면서 활동 지원서비스 대상 장애인과 지원시간이 확대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평가했다. 21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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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간뉴스레터 200호 |∥………―Storey 2019-05-05 오후 2:23:00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간뉴스레터 200호 |∥………―Storey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제9회 장애인자립생활 캠프 제9회 장애인자립생활캠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추진방안으로 종합조사 도입에 따른 활동지원제도 개편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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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출범식 기념토론회 2019-04-27 오전 9:14:00

자립생활운동 20년, 활동지원·노동권 과제장애등급제 개편 후 서비스 확대 등 “현안 해결”소득 보장,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구축 필요 제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4-08 17:35:47 ▲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는 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한자총) 출범식 기념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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