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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표, 새로운 판정기준 도입해야 에이블뉴스 | 2020-07-09 16:34:39

2019년 8월 23일! 이 날은 장애인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날이 되어야 했다. 이 날 복지부는 2019년 7월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대안으로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곽남희 활동가.ⓒ에이블뉴스

21대국회, 장애인 종합조사표 개선 희망 이슬기 기자 | 2020-05-12 15:08:12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서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총 3명 탄생했다. 미래한국당 이종성·김예지, 더불어시민당 최혜영 당선인으로, 18대국회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해냈다. 계층을 대변하는 비례대표의 선출과 그를 통한 현실 정치 참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가 5월21일 청와대 앞 효자 치안센터 앞에서 시각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집중 결의대회를 열고, 시각장애 특성에 맞는 활동지원 종합조사표를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DB

시각장애 특성 반영 ‘종합조사표’ 문항 개발 이슬기 기자 | 2019-10-07 14:36:57

시각장애인계가 시각장애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문항을 자체 개발,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7일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시각연대)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5월 결성한 시각연대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시각장애 특성을 반영할 것을 촉구해왔으며, 결의대회, 기자회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5일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 차려진 천막농성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합조사표 모의평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보건복지부를 규탄했다.ⓒ에이블뉴스

복지부 ‘종합조사표 모의평가’ 끝내 거부 이슬기 기자 | 2019-08-05 15:37:32

“종합조사표 모의평가는 박능후 장관과의 약속인데, 즈그들이 시간을 질질 끌더니, 이제는 못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5일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 차려진 천막농성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애등급제 폐지 후 적용된 ...

한국농아인협회, 정부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김대빈 기자 | 2019-06-27 08:26:13

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입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필히 농아인의 욕구에 따라 수어 및 문자통역 등 활동지원에 준하는 의사소통지원 서비스를 포함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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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1년은 예산 중심으로 조작된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에 의한 가짜폐지였다”면서 규탄 집회를 펼쳤다.ⓒ에이블뉴스

등급제 폐지 1년, 장애인들 다시 거리로 이슬기 기자 | 2020-07-01 18:18:44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된 지 1년, 장애인들이 다시 거리로 나와 “진짜” 폐지를 외쳤다. 의학적 기준에서,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마련했지만, 활동지원 갱신자 5명 중 1명이 등급이 하락하는 등 기존과 다를 바 없는 “예산 중심의 점수제”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31년만에 변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장애등급제 폐지 3개월 “바뀐게 뭐냐” 분통 이슬기 기자 | 2019-10-14 17:22:00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체감이 없어 “희망고문”이라는 분통을 터뜨렸다. 장애계에서 요구해왔던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변하지 않은 예산으로 오히려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는 것. 한국...

1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우측)이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국민연금 국감, 활동지원 종합조사 문제 지적 정지원 기자 | 2019-10-10 15:35: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포함된 기존 3급 장애인의 유족연금·부양가족연금 수급권 문제와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표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인 의원은...

‘장애등급제 폐지 피해자, 아빠를 살려주세요’ 국민청원 게시글.ⓒ청와대홈페이지

‘장애등급제 폐지 피해’ 국민청원의 전말 이슬기 기자 | 2019-08-13 14:18:11

지난 8일 본지는 ‘장애등급제 폐지 피해자, 아빠를 살려주세요’ 란 제목으로 국민청원 글을 기사화했습니다. 지난달 시행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적용된 활동지원 종합조사표로 시간이 터무니없이 줄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우연히 국민청원을 접한 후, 기사화 전에 본지 또한 ‘종합...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정진구 공동대표가 지난 2017년 9월 12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장애인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장애등급제 폐지 한 달, 개인예산제가 ‘답’ 이슬기 기자 | 2019-08-12 15:49:17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본격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신청자격만 완화시켰을 뿐 개별 맞춤형 지원은 미비, 그 대안으로 개인예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경기복지재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G-Welfare Brief 5호 ‘장애등급제 폐지 한 달,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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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슬기 기자
2020-07-08 14: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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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8: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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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아인협회, 정부에 서비스 지원...

2019-06-27 08: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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