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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올해 만 65세된 중증장애인 3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만65세 활동지원 긴급구제 결정문 살펴보니 이슬기 기자 | 2019-10-14 12:01:11

지난 9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한 만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긴급구제에 대한 결정문이 14일 발표됐다. 인권위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인권침해’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협의체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활동지원 노동법 ‘폭풍’ 현장 갈등 여전 이슬기 기자 | 2019-10-11 17:27:19

‘근로기준법’으로 인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혼란이 여전하다. 제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휴게시간 일괄 적용으로 인한 생명권과 노동권 대립,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단가로 내년에도 법 준수가 위태로운 상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협의체는 11일 서...

1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우측)이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국민연금 국감, 활동지원 종합조사 문제 지적 정지원 기자 | 2019-10-10 15:35: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포함된 기존 3급 장애인의 유족연금·부양가족연금 수급권 문제와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표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인 의원은...

한자연, ‘활동지원 우수전담관리인력’ 3명 선정 정지원 기자 | 2019-10-10 13:22:17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정착 및 제도개선에 기여하고 중증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힘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우수전담관리인력' 3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선정된 인력은 서울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어울림의 이재옥 대리, 대전 유성장애인자립...

8일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 중인 박종우 한자총 부산경남지회 투쟁위원장.ⓒ에이블뉴스

“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 보장" 삭발 투쟁 이슬기 기자 | 2019-10-08 17:09:48

장애계에서 ‘만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보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중증장애인 6명이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며 삭발로 투쟁을 결의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한자총)이 8일 국회 앞에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보장 투쟁을 선포, 토론회, 11월말까지 릴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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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가 쓰여진 현수막.ⓒ에이블뉴스DB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月127시간으로 확대 이슬기 기자 | 2019-08-29 09:40:11

올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이 9만명으로 늘어나고 월 평균 시간은 127시간으로 확대된다. 내년 단가는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 1만3350원으로 확정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내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보장을 촉구하며 서울 사회보장위원회 로비에서 단식농성을 펼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이블뉴스DB

인권위,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압박 이슬기 기자 | 2019-08-26 12:03:28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국회의장에게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습.ⓒ에이블뉴스DB

정신·발달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허용 법 제출 권중훈 기자 | 2019-07-22 08:16:02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자폐성, 지적)이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장애인활동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안양 동안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대표. ⓒ에이블뉴스DB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인하 권중훈 기자 | 2019-04-26 15:28:51

오는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이 평균 약 4.03%에서 3.35%로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활동지원급여’로 단일화하는 ...

19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활동지원은 생존권” 장관 면담 요구 최석범 기자 | 2019-03-19 14:53:33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생존이다. 장애인의 환경에 대한 고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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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슬기 기자
2019-10-14 12:01:1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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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우수전담관..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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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한..

이슬기 기자
2019-10-07 09:34:16
지난 27일 드림재단의 장애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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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살인제도?

2014-04-24 11:35:02
장애인 화재사고 방조 국민연금 규탄..

2014-04-16 15:55:17
법이 장애인들을 빈곤케 한다

2011-03-02 18:46:19
장애인의 요구 무시하는 장애인활동..

2010-11-24 19:49:17
[나를외쳐봐] 대체 지금 뭣들 하십니..

2010-10-15 16: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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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

2019-03-28 08:47:56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공모

2019-01-31 07:53:53
국회 통과된 복지부 장애인예산

2018-12-20 08:45:02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 실태

2018-11-29 08:13:40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주요 제5차...

2018-03-16 07: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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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Q&A]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인 모집 안내 | 답변수 : 0 | 2015-06-04 오후 1:50:51

[기타 Q&A]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모집 안내 | 답변수 : 0 | 2015-06-04 오후 1:50:18

[장애수당, 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 답변수 : 1 | 2012-02-01 오후 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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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판정, 등록, 등급]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19-05-30

[정책,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9-04-26

[정책, 법률] 장애인활동지원 법률 일부개정안(9월 8일) 2015-09-08

[정책, 법률]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15-02-03

[자립생활, 주택] 복지부 공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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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보장,... 2019-10-07 오전 11:31:00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보장, 법률개정 모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07 09:34:16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한자총)이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보장하라”는 주제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법률 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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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 정책토론회' 열려 2019-07-16 오전 1:40:00

국회서 '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 정책토론회' 열려기사승인 2019.07.15여야 국회의원 7명과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공동 주최'한일최중증장애인생명권보장정책토론회'[공감신문]박진종기자=일대일로이뤄지는활동지원서비스의특성을고려하지않고이뤄진근로기준법특례업종제외로인해중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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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긴급토론회, “생명권 위협” 절규하는 최중증장애인 지원... 2019-07-16 오전 1:33:00

한국·일본 긴급토론회,최중증장애인 지원방안 시발점...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생명권 위협'박근우 기자승인 2019.07.13대책 없는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적용에 최중증장애인들은 “생명권 위협” 절규“현실성 있는 추가수당 책정하고, 최중증장애인 추가수가제 기준 완화해야”김광수 국회의원 법안 발의...국회의원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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